붙임		사업유형 점검표

※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및 고시, 가이드,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상세보기]

가. 필수 심의대상 여부 점검   ※ 1)∼6) 해당여부 모두 필수 체크

유형 번호	사업유형 점검	해당여부
1) ~ 6)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점검 종료
1)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 [상세보기] ※ 고시 제10조제2항: SW개발(구축)사업이고 사업금액이 1억원 초과 [상세보기]	□ 해당 □ 비해당
2)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 [상세보기]	□ 해당 □ 비해당
3)	소프트웨어영향평가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상세보기]	□ 해당 □ 비해당
4)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상세보기]	□ 해당 □ 비해당
5)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해당 □ 비해당
6)	조달청(또는 발주사이트)에 입찰공고 하는 1억 이상 국가계약 SW사업 ※ 출처: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점검시점 및 절차 [상세보기]	□ 해당 □ 비해당

나. 비대상 여부 점검

유형 번호	사업유형 점검	해당여부
1) ~ 7)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아래 조치사항 확인 후 점검 종료 ☞ 조치사항: 제안요청서에 “SW과업 심의 대상 내용이 부재” 라고 명시
SW도입·구축에 따른 SW과업이 없는 경우
1)	SW도입·구축에 비해당 여부 [점검하기] ※ 비해당시 비대상	□ 해당 □ 비해당
2)	SW과업 존재 여부 [점검하기] ※ 부재 시 비대상	□ 존재 □ 부재
SW도입·구축에 따른 SW과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는 경우 ※ 출처: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과업심의위원회-적용 비대상 [바로가기]
3)	단순 HW(Appliance* 포함) 도입·설치 * HW에 미리 SW를 장착해 특정 업무에 최적화된 상태에서 판매되는 통합 장비	□ 해당 □ 비해당
4)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용역	□ 해당 □ 비해당
5)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수수료	□ 해당 □ 비해당
6)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임차)로 제공 받음 ※ 고시 제34조제2항제6호 [상세보기]	□ 해당 □ 비해당
7)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사업자와 협의완료 건 ※ 고시 제24조의2 [상세보기]	□ 해당 □ 비해당

다. 그 외의 경우

○ 비요청에 따른 제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사업 감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요청 시 사업 예산 중 외부위원 심의수당 비용 편성 및 지급부서 협조 필요

유형 번호	선택사항	결정사항
1) ~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점검 종료
1)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심의 비요청	□ 비요청
2)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 요청

SW도입·구축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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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유형 점검

No	Level 1	Level 2	Level 3	도입·구축에 해당여부
1	ICT 컨설팅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ISP)	BPR/ISP	비해당
2			ISMP	비해당
3		컨설팅용역	컨설팅용역	비해당
4
		ICT프로젝트관리서비스(PMO)	정보시스템PMO	비해당
		ICT감리사업	ICT감리사업	비해당
5
6	S/W 및 시스템 개발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홈페이지, 포털	해당
7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일반SW(정보시스템)개발	해당
8			ITS/BIS	해당
9			RFID 등 u-IT개발	해당
10		패키지SW개발 및 도입서비스	패키지SW도입 및 개발	해당
11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	전산실 구축(이전)사업	해당
12			CCTV설치 및 구축 (단순 CCTV HW 구매・설치는 제외)	해당
13			네트워크 환경구축	해당
14		컴퓨터네트워크 또는 인터넷보안서비스	정보보호컨설팅	해당
15			정보보호인프라구축	해당
16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해당
17		전산장비유지관리서비스	전산장비 유지관리	비해당
18		운영위탁서비스	운영위탁	비해당
19	DB구축 및 자료 입력	데이터서비스	데이터처리	비해당
20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공간정보DB구축	해당
21	ICT 콘텐츠 개발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디지털콘텐츠개발	비해당
22		온라인홍보 및 방송콘텐츠서비스	온라인홍보 및 방송콘텐츠 개발	비해당
23	SW구매	SW구매	SW구매	비해당

※ 출처: 공공SW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의 “공공 SW사업 관리·감독 대상사업(예시)”

SW과업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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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유형 점검

SW기술자* 구분	존재 여부	제안요청서** 내용 중 해당 SW 기술자 과업 (** 사업계획서, 연구계획서, 과업지시서 등)
1. ~ 29. 중 어느 하나의 SW기술자에 대한 과업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존재 시 점검 종료
1. IT기획자	(예시) 존재	(예시) 제안요청서 p.7 ∼ p.12: 웹서비스 기획 과업
2. IT컨설턴트
3. 정보보호컨설턴트
4. 업무분석가
5. 데이터분석가
6. IT PM
7. IT PMO
8. SW 아키텍트
9. Infrastructure아키텍트
10. 데이터 아키텍트
11. UI/UX 개발자
12. UI/UX 디자이너
13. 응용SW 개발자
14. 시스템SW 개발자
15. 임베디드SW 개발자
16.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17. NW엔지니어
18. IT시스템운용자
19. IT지원 기술자
20. SW제품 기획자
21. IT서비스 기획자
22. IT기술영업
23. IT품질관리자
24. IT테스터
25. IT감리
26. IT감사
27. 정보보호관리자
28. 침해사고대응전문가
29 IT교육강사

※ 출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SW기술자 평균 임금표” [상세보기]

* 소프트웨어 기술자 범위: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10호에서 정한 바에 따름 [상세보기]